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		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 의 자 : 신동섭·김종득·이선옥·박창호·김종배·신성영·김용희·김재동·신영희·이순학·이인교·유승분·이단비·석정규·박판순·김유곤 의원(16명) 찬 성 자 : 김대영 의원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인천광역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업무담당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ㆍ제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금총괄관리관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총괄기금관리관의”를 “기금총괄관리관의”로, “총괄기금관리관에게”를 “기금총괄관리관에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회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안은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성 하 영